[뉴있저] 윤석열, '감찰 제동' 논란...검찰 내부 갈등 확산 / YTN

2020-06-22 6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신장식 /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. 여기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거짓 진술 회유 의혹까지.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이어지고 있습니다.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검찰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.

먼저 한명숙 전 총리 사건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때 수사를 지휘했던 수사팀이 있고 그걸 지휘하고 있던 지휘부가 있는데 그 둘을 오늘 감찰 요청하셨다고요?

[신장식]
그렇습니다. 대검 감찰부에 한은상 씨를 대리해서 저희들이 당시 김준규 전 검찰총장부터 특수 1, 2부 현장에서 수사를 했던 전부 다 감찰 요청 및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현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현직을 떠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아닐 수 있거든요.

그래서 감찰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대검 감찰부는 수사권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중앙지검 인권감독실과 다른 측면이 바로 그겁니다. 대검 감찰부는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을 가진 대검감찰부가 수사에까지 이를 수 있겠다 싶어서 대검 감찰부에 감찰 및 수사 의뢰를 요청 드린 겁니다.


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을 수사하는데 거기에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3명을 불러다가 진술을 조작하도록 했다는 의혹 사건입니다. 성이 좀 헷갈립니다. 한 씨가 1명 있고 최 씨가 또 있고 김 씨가 1명 있고. 지금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

[신장식]
이게 최초에는 한만호 씨.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한만호 씨 비망록으로부터 불거졌는데요.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. 이렇게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서 나는 뇌물 준 적 없다. 이렇게 진술을 했죠.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난 겁니다.

갑자기 돈 줬다는 사람이 돈을 안 줬다고 하니까 수사의 기초가 무너지잖아요. 그러니까 죄수 3명에게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라는 얘기를 교도소에서 들었다라는 증언을 법정에 나와서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한은상 씨의 진술에 따르면 집체교육을 받았다. 1128호 특수부에서 집체교육을 받으면서 진술을 맞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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